알레르기 약 먹고 운전하면 '약물 운전'일까?

안녕하세요. 김봉준 변호사입니다.

따스한 봄기운과 함께 찾아오는 불청객 바로 '알레르기'입니다.

많은 분이 환절기마다 콧물, 재채기, 가려움증으로 고생하며 항히스타민제를 처방받아 복용하시곤 하죠.

그런데 최근 뉴스에서 알레르기 약을 먹고 운전하면 약물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혹시나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법률 전문가의 시각에서 알레르기 약과 운전의 관계를 법령과 실제 판례를 통해 꼼꼼히 팩트체크해 드립니다.

1. 도로교통법이 말하는 '약물'의 범위

먼저 법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렇다면 알레르기 약은 여기서 말하는 '약물'에 해당할까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흔히 먹는 알레르기 약(항히스타민제 등)은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이 아닙니다. 법규상 '환각물질'로 분류되지도 않죠. 따라서 알레르기 약 자체를 먹었다는 사실만으로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으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2. 핵심은 '그 밖의 사유'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5조에는 약물 외에도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항히스타민제는 복용 후 졸음, 집중력 저하, 반응 시간 지연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록 마약은 아니지만, 약 기운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과 운전이 어려운 상태라면 바로 이 그 밖의 사유에 해당하여 운전 금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3. 관련 판례 "사고가 안 났어도 위험하다면 처벌"

법원은 약물 운전과 관련하여 위태범 법리를 적용합니다.

즉,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해야만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행위 자체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판례 (2010도11272)

이 법 위반죄는 이른바 위태범으로서 약물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바로 성립하고, 현실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상태'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알레르기 약 복용 후 운전하여 사고를 낸 경우 그 위험성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결국, 알레르기 약 복용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운전대를 잡았고 그로 인해 졸음운전 등 과실이 발생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까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약물' 해당 여부	일반 알레르기 약은 마약류 등에 해당하지 않아 직접 적용 어려움
적용 가능 조항	'그 밖의 사유'(질병, 약물 부작용 등)로 인한 정상 운전 불가 시 적용
처벌 근거	현실적 사고가 없더라도, 운전 불가 우려 상태면 성립(위태범 법리)
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성립 가능

---

 

결론적으로 알레르기 약 먹었으니까 법적으로 무조건 약물 운전이다라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약 기운으로 몽롱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는 점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운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의사나 약사에게 미리 운전 사실을 알리고 졸음 부작용이 적은 약을 처방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고로 인해 법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상황을 객관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전한 일상을 늘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