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2m 이동 '무죄' 판결, 도로교통법상 '운전'의 성립 요건은?

안녕하세요. 김봉준 변호사입니다.

최근(2026년 3월 29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약 2m가량 이동시킨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흥미로운 판결이 나왔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석에 앉아 차가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법원은 무죄라고 판단했을까요?

오늘은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과 음주운전 무죄를 가르는 결정적 차이를 분석해드릴게요.

1. 단순 실수인가, 의도적 주행인가?

이번 사건의 피고인 A씨는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를 호출하고 차 안에서 기다리던 중이었습니다. 패딩을 입고 에어컨을 켜기 위해 시동을 걸었고 이 과정에서 실수로 기어봉을 건드려 차량이 약 2m 정도 앞으로 움직였습니다.

검찰은 이를 '음주운전'으로 기소했으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A씨는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 뒤 히터를 틀기 위해 운전석에서 시동을 걸고 조수석 쪽에 있는 수납공간에서 대리비를 찾기 위해 몸을 기울였는데 이 과정에서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지고 기어가 주행 기어로 변경됐다고 수사 초기부터 주장해왔다"며 "A씨가 당시 두꺼운 패딩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기어봉을 실수로 건드렸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려고 했다면 대리 기사를 부르지 않았을 것이고 당시 함께 거주하는 지인 B씨가 차량 밖에 있었기 때문에 B씨를 두고 갈 이유 역시 없었다"며 "당시 차량이 움직인 속도와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A씨가 고의로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출처- 연합뉴스. "2m 음주운전 50대 무죄...대리기사 기다리다 실수로 조작", 이성민기자, 2026년 3월 29일

2. 도로교통법상 '운전'의 정의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에 따르면 '운전'이란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단순히 차가 움직인 결과뿐만 아니라 운전의 의사(고의)가 있었는지를 엄격하게 따집니다.

• 고의의 유무: 엔진을 켜고 기어를 조작한 행위가 '주행'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에어컨 작동 등)을 수행하다 발생한 '오조작'인지를 구분합니다.
• 증거의 증명력: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확신할 수 있을 만큼 증명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A씨가 주행할 의도가 없었다는 정황이 더 설득력을 얻었습니다.

3.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결정적 요인 3가지

법원이 이번 사건을 무죄로 판단한 구체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리기사 호출 내역: 피고인이 사고 전후로 대리기사를 호출한 기록이 명확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의사가 없었음이 간접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2. 이동 거리와 경로: 2m라는 짧은 거리는 주행 목적이라기보다 기어 오작동에 의한 일시적 움직임으로 볼 여지가 충분했습니다.
3.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에어컨을 켜려다 실수했다"는 진술이 상황 증거와 일치했습니다.

4. 변호사의 제언: 억울한 음주운전 혐의에 처했다면?

술을 마시고 운전석에 앉아 차가 단 1cm라도 움직였다면 수사 기관은 이를 음주운전으로 보고 엄격하게 조사합니다.

하지만 이번 판례처럼 운전의 고의성이 결여되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입증한다면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대리기사 호출 내역이나 목격자가 있는가?
•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당시 상황이 녹화되었는가?
• 주행할 의도가 없었음을 뒷받침할 객관적 정황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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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결과뿐만 아니라 그 과정과 의도를 살핍니다.

억울하게 형사 처벌의 위기에 놓였다면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치밀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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