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초등학생 차량 절도 및 무면허 운전 일주일만에 유사 범죄 재발

최근 충남 천안에서 발생한 초등학생들의 차량 절도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동일한 피의자가 연루된 유사 범죄가 재발하며 소년 범죄의 심각성이 다시 한번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가해자인 초등학생 B군의 경우, 일주일 전 발생한 차량 절도 사건 당시 해당 차량에 동승했다가 입건되어 조사를 받던 중 또다시 직접 운전대를 잡고 약 50km를 무면허로 운전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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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전 친구가 훔친 차에 탔던 초등생, 이번엔 절도 차량 운전 충남 천안에서 초등생들이 차를 훔쳐 달아난 사건이 일어난 지 일주일 만에 천안에서 또 초등생들이 차량를 절도해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일주일 전 천안에서 친구가 훔친 차에 함께 타고 도망치다 경찰에 붙잡혔던 초등생이 이번에는 다른 친구가 훔친 차를 자신이 직접 몬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 전망이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7분께 충남 천안시 동남구 한 아파트에서 "아들이 차를 훔쳐서 도망갔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A(12)군은 또래인 B군과 함께 이날 오전 6시 30분께 부친의 승용차를 훔쳐 달아났다. A군 부친의 차는 B군이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B군은 일주일 전 같은 천안에서 차를 훔쳐 달아났던 초등생 3명 중 한 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을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및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하고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출처- 연합뉴스, 강수환기자, 2026년 5월 20일

1. 보호처분 수위 전망

이번 사건의 가해 학생들은 연령상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할 가능성이 극히 높습니다. 이에 따른 법적 처벌 한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사처벌의 전면 배제: 대한민국 형법 제9조에 의거, 촉법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범죄 사실이 명백하더라도 교도소 수감이나 전과 기록이 남는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 소년부 송치 및 소년원 송치 가능성: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1호~10호)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초등학생의 초범 사건은 보호자 감호위탁(1호) 등 비교적 관대한 처분이 내려지지만, 본 사건과 같이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일주일 만에 동종 범죄를 재발한 경우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다룹니다. 법원은 보호자의 선도 능력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하여, 초등학생이라 하더라도 시설 위탁이나 소년원 송치(6호~10호)와 같은 중한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경찰의 '긴급동행영장' 신청

수사기관이 이번 사건에서 '긴급동행영장' 발부를 적극 검토하는 것은 소년 사건 실무에서 다소 이례적이며 중대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 환경적 분리의 필요성: 촉법소년 사건은 조사 후 부모 등 법정대리인에게 신변을 인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인계 직후 재범이 발생했다는 것은 가정 내 훈육 및 감독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었음을 의미합니다.
• 소년분류심사원 강제 수용: 긴급동행영장이 발부되면 가해 소년들은 유해 환경 및 보호자로부터 즉시 격리되며, 대개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된 상태로 집중적인 심리 조사와 가정을 떠난 상태에서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차량 절도 및 무면허 운전은 타인의 재산권 침해를 넘어 불특정 다수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특히 일주일이라는 극히 단기간에 재범이 이루어진 사건은 단순한 유희나 일탈을 넘어 사법 절차에 대한 불감증이 작용한 결과로 보아야 합니다.

 

만약 소년 형사 사건의 복잡한 절차와 구상권 행사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