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소년보호처분으로서의 보호관찰 제도

학교폭력 사안이 단순 교육청 조치에 그치지 않고 사법 절차로 이행되는 경우 가해 학생은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중 가장 빈번하게 부과되면서도 일상생활에 강력한 제약을 수반하는 처분이 바로 '보호관찰'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년법령 및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소년보호처분으로서의 보호관찰 제도, 병합 처분, 준수사항 위반 시의  불이익,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와의 관계를 명확히 정리해드릴게요.

1. 소년보호처분으로서의 보호관찰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소년(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 판사의 심리를 통해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에 의거 보호관찰 관련 처분은 크게 단기와 장기로 분류됩니다.

처분 호수	처분 내용	기간
제4호 처분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1년
제5호 처분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2년

 

단기 보호관찰(4호)과 장기 보호관찰(5호)은 가해 소년을 소년원 등 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가정 및 학교 등 기존의 사회적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게 하는 '사회 내 처우'에 해당합니다.

소년보호처분의 법적 특성 (장래 신상 영향 여부)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년보호재판을 통한 보호관찰 처분은 성인 형사처벌과 달리 고유한 의미의 형사 전과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2. 보호관찰 처분의 병합

소년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은 가해 소년의 성행 교정과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처분에 다른 보호처분을 병합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제4호(단기 보호관찰) 병합 가능 처분: 제1호(보호자 등 감호위탁), 제2호(수강명령), 제3호(사회봉사명령), 제6호(아동복지시설 등 감호위탁)
• 제5호(장기 보호관찰) 병합 가능 처분: 제1호, 제2호, 제3호, 제6호 처분은 물론, 필요시 제8호(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처분까지 병과가 가능합니다.

실제 학교폭력 소년보호사건에서 법원은 가해 소년의 비행성 및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여 복수의 처분을 적극적으로 병과하고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5. 28. 선고 2023가단123773 판결]

학교폭력 가해 소년에게 제1호(감호위탁) + 제2호(수강명령) + 제5호(장기 보호관찰) 처분을 동시에 병과

 

3.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보호관찰 대상 소년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의무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준수사항과 사안별로 부과되는 특별준수사항으로 구분됩니다.

가. 일반준수사항 (동법 제32조 제2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학업 또는 생업에 성실히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불시 방문 시 응대할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나. 학교폭력 사안에서의 특별준수사항 (동법 제32조 제3항)

법원은 학교폭력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재범 방지에 필요한 특별 조건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접근 금지 (제3호): 피해 학생 등 재범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특정인에 대한 접근을 전면 금지합니다.
• 특정 장소 출입 금지 (제2호): 비행의 기회나 충동을 제공할 수 있는 특정 지역 및 업소의 출입을 제한합니다.
• 손해 회복 노력 (제4호): 학교폭력 행위로 발생한 피해자의 물질적·정신적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4. 준수사항 위반 시 불이익

보호관찰 기간 중 가해 소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불이행하거나, 재차 비행을 저지르는 경우 보호관찰관은 강력한 사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관은 대상 소년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할 수 있으며,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할 수 있습니다. 이후 소년부 재판이 재개되면 법원은 기존의 보호관찰 처분을 취소하고, 제6호 처분(아동복지시설 등 감호위탁)부터 제10호 처분(장기 소년원 송치)에 이르는 전면적인 시설 수용 처분으로 무겁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5. 학교폭력예방법과 법적 관계

학부모 및 가해 학생 측에서 자주 혼동하는 부분 중 하나가 학교로부터 이미 처분을 받았는데 왜 법원 재판을 다시 받는지에 대한 점입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 조치: 서면사과, 접촉금지, 학교봉사, 전학, 퇴학 등은 교육청 및 학교장이 주관하는 '행정적 처분'입니다.
•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법원 소년부가 관할하는 '사법적 처분'입니다.

두 절차는 서로 독립된 별개의 절차이므로 위반 행위 하나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와 소년법상 보호관찰 처분은 얼마든지 병행하여 중첩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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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소년보호재판은 성인 형사재판과 달리 '처벌' 그 자체보다 소년의 '개선 가능성 및 환경 변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무거운 시설 수용 처분을 방어하고 사회 내 처우인 보호관찰 이하의 선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가해 소년의 철저한 반성 태도는 물론 가정 내 보호자의 보호 능력과 구체적인 선도 계획을 재판부에 객관적인 서면으로 입증해 내야 합니다. 초기 단계부터 소년 사건의 실무 절차를 정밀하게 파악하고 있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변론 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자녀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대응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