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 학폭 시리즈 ③] 대입 정시 탈락과 형사 전과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봉준입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을 위해 방학 중 학교폭력 이슈를 다룬 지난 1, 2편에 이어, 오늘은 마지막 시리즈인 '고등학생' 사안을 법리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고등학생의 학교폭력은 앞선 연령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중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단순한 교내 징계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형사 처벌에 따른 전과 기록'과 '대학 입시 정시·수시 감점 및 불합격'이라는 냉혹한 현실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방학 기간이라는 학교의 보호 공백기 동안 발생한 고등학생 학폭 사안이 왜 치명적인지 그 법률적 특성과 구체적인 책임 범위에 대해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1. 고등학생 학폭: 대학 입시에서의 퇴출

과거에는 학교폭력기록이 주로 수시 전형(학생부종합전형)에만 영향을 미치고 정시 전형에서는 우회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입 제도는 완전히 개편되었습니다.

• 징계 조치사항의 대입 정시 반영 의무화

현재 대학 입시에서는 수시뿐만 아니라 수능 위주의 정시 전형에서도 학교폭력 조치사항(생기부 기록)을 필수적으로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주요 상위권 대학들은 학폭 기록이 확인될 경우 정시 총점에서 회복 불가능한 수준의 감점을 부여하거나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의무 과락(불합격)' 처리를 지침으로 삼고 있습니다.

즉, 수능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더라도 진학이 원천 차단될 수 있습니다.

• 의무교육 제외에 따른 '퇴학 처분' 가능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의거하여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에게 제1호(서면사과)부터 제9호(퇴학처분)까지의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중학생과 달리 고등학생은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최상위 징계인 '제9호 퇴학 처분'이 실질적으로 적용되며 이는 학업 지속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 생기부 보존 기간 및 취업에의 영향

중대한 처분(제6호 출석정지, 제7호 학급교체, 제8호 전학 등)의 경우 생기부 보존 기간이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이는 대학 입시뿐만 아니라 향후 졸업 후 첫 취업 전선에 이르기까지 학폭 기록이 보존되어 사회 진출의 결격 사유로 작용할 위험성을 내포합니다.

 

2. 방학 기간 고등학생 사이에서 발생하는 고도화된 학폭 양상

방학 중 고등학생들의 폭력 행위는 성인 범죄와 유사한 형태로 고도화되어 나타납니다.

① 아르바이트 및 금전 거래와 얽힌 '공갈·사기'

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유흥비·도박 자금을 마련하려는 학생들 사이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친구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게 하거나(내구제 대출), 강제로 돈을 빌린 후 고의로 갚지 않는 행위는 단순한 '비행'이 아니라 형법상 공갈죄 또는 사기죄가 명백히 성립하는 중범죄입니다.

② SNS 및 단톡방을 통한 '성범죄 및 딥페이크 사안'

지인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하여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유포하는 행위입니다. 가해 학생들은 이를 단순한 디지털 장난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성폭력처벌법(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이 적용되어 소년보호처분을 넘어 실제 형사 처벌 및 성범죄자 신상 등록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③ 학원가 및 외부 시설에서의 오프라인 폭력

학교의 직접적인 감독을 벗어난 학원가, 스터디카페, 노래방 등에서 발생하는 집단 폭행입니다. 야간 시간대에 주로 발생하며 폭행의 수위가 높아 상해진단서가 첨부되는 전형적인 형사 사건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고등학생 학폭의 법적 처벌

많은 학부모님께서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소년법상의 보호처분(보호관찰 등)으로 사건이 관대하게 마무리될 것이라 오인하십니다.

• 형사책임 연령: 고등학생은 전 연령이 만 14세 이상으로, 법률상 '형사책임능력자'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9조).
• 형사 재판 및 전과 발생: 사안이 중대하거나 집단성, 지속성이 인정될 경우 일반 성인과 동일하게 구공판(형사 재판)에 회부됩니다. 실제 고등학생들이 공동폭행, 협박, 상해 등을 지속하여 소년보호처분이 아닌 실형(징역형)을 선고받은 구체적인 판례들이 존재합니다.
• 사회적 불이익: 일반 형사 처벌을 받게 되어 전과 기록(수형인명부 등)이 남을 경우, 대학 진학 실패는 물론 향후 공무원 임용 결격, 대기업 취업 제한, 해외 비자 발급 거부 등 사회생활 전반에 치명적인 제약이 발생합니다.

 

4. 부모의 민사상 전면적 연대책임

고등학생은 스스로 책임능력이 있는 나이이므로 불법행위 구조에서 독자적인 주체가 됩니다. 법원은 가해 학생 본인의 배상 책임(민법 제750조)을 인정함과 동시에 부모의 지도·감독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하여 부모와 자녀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도록 판시하고 있습니다.

• 손해배상의 범위: 피해 학생이 입은 정신적 충격에 따른 정신과 치료비, 학업 중단으로 인한 손해, 그리고 부모 및 피해 학생의 정신적 위자료 등이 포함되며 청구 액수는 통상 수천만 원 상당에 달합니다.
• 부모의 경제적 타격: 고등학생 자녀는 자력으로 배상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으므로, 법 법률상 부모가 가해 자녀를 대신해 배상금 전액을 변제해야 합니다. 이를 지체할 경우 부모 명의의 부동산, 예금, 급여 등에 대한 법적 압류 및 강제집행으로 이어져 가정 경제가 파탄에 이르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5. 사안 발생 시 학부모의 법적 대처 

고등학생 학폭 사안은 감정적 대응을 철저히 배제하고 법리적으로 접근해야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객관적 사안 파악 및 신속한 법률 합의

자녀의 비행을 무조건 부인하거나 친구 탓으로 돌리는 행위는 사법기관과 심의위원회에 반성 없는 태도로 비치어 징계 수위와 처벌 강도만 높일 뿐입니다. 혐의가 명백하다면 초기 사안 조사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리적 방어권을 행사하되, 피해자 측과 신속하게 민·형사상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전과 기록과 대입 불이익을 방어하는 현실적인 경로입니다.

• 피해를 입은 경우: 증거 멸실 방지 및 역고소 차단

대입 불이익을 의식한 가해자 측 부모들이 무리하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압박을 가해올 수 있습니다. 이때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가해 학생이나 그 부모에게 폭언·협박을 가할 경우 역고소를 당하는 최악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학부모 간 대치 중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판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반드시 온라인 메신저 대화록 전문(날짜, ID, 맥락 포함), 주변인 진술, 상해진단서 등 객관적 증거를 완벽히 확보한 후 학폭위 고발과 형사 고소를 병행하는 전방위적 법적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대화방을 삭제한 경우라면 즉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원본을 복구해야 법적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방학이라는 학교의 통제 공백기 동안 발생한 고등학생의 학교폭력은 더 이상 아이들 간의 다툼이 아닌 '인생의 향방이 걸린 냉혹한 법적 분쟁'입니다. 초기 일주일 동안 어떻게 대응하고 법리적 기초를 다지느냐에 따라, 자녀가 수년간 쌓아온 학업적 노력과 미래가 한순간에 소멸할 수 있습니다.

사안이 발생했다면 혼자서 임의로 대응하려다 증거를 인멸하거나 역고소의 빌미를 주지 마시고 첫 단추부터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의 정밀한 법률 진단을 받아 학폭위 대응 및 형·민사 소송의 방향성을 안전하게 구축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그동안 [방학 기간 학교폭력 시리즈]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의 법률 문제로 고통받고 계신 학부모님들께 상시 명쾌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법적 해답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